딥페이크영상제작, 소년범죄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장난처럼 시작돼도, 법은 중대 성범죄로 봅니다
딥페이크영상제작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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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며,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이기도 하지요.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장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 얼굴을 연예인 사진에 합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영상을 편집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학생이든, 연예인이든, 심지어 합성이 명백해 보여도,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왜 무거운 범죄인가
딥페이크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스려집니다.
미성년 가해자라 해도, 소년부 재판을 통해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재 각색하여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D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인 영상에 합성해,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장난이었지만,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피해자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D군과 부모님은 “진짜 영상이 아니라 합성인데 왜 이렇게까지…”라고 했지만,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수사했습니다.
저의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원본·편집 과정 확인 → 합성이 명백하고, 2차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 피해 회복 의지 전달
재발방지 계획 제출 → 상담·교육 이수 계획 포함
그 결과, D군은 보호처분 2호를 받았고,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피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재미’와 ‘범죄’의 경계가 너무도 얇습니다.
아이들은 기술적 장난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상처를 매우 무겁게 봅니다.
재판이 끝나고, 아버님이 제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누군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다짐, 그리고 여전히 아이를 믿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딥페이크 사건은 자료와 증거가 전부이며, 초기에 대응 방향이 결정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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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