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유포 청소년 처벌과 압수수색 포렌식 총정리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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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유포, 딥페이크 현재 처벌은 바뀌었다?
현재 딥페이크 기술에 익숙한 사회에 접어 들었습니다. 영화 제작사나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합성이 가능하죠. 그래서일까요?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성사진유포는 사회적인 문제로 논해지고 있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집단으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행동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 아이가 딥페이크 가해자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하는 게 어렵지 않았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AI 합성 기술이 손쉽게 영상을 제작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은 심화되어 직접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아님에도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았을 때 실제와 유사합니다.
딥페이크 악용의 범위가 비슷한 연령의 미성년자에서 끝이 날 것 같지만 성인, 연예인, 선생님 등으로 넓어진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규정은?
합성사진유포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에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합성사진유포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그 처벌의 수위 또한 높습니다.
여기서 이슈인 점은 2024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그 형량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존 형량 강화와 더불어 허위영상물의 구매, 소지, 시청 행위에 대한 신규 처벌 조항도 생겼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허위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것도 같은 처벌이죠.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합성사진유포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런 합성사진영상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소지,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된 이후 처벌이 강화되고 처벌의 범위 또한 넓어졌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딥페이크 피의자 처벌은?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성착취물제작이라고 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해 대상이 비슷한 나이의 아동청소년이 된 순간부터 처벌의 무게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이야기 나눠보세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만 10세 이상의 아이라면 소년보호재판도 가능하죠.
소년보호재판에 선다는 것도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나 이 처분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전체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의료시설 입소, 보호관찰 등으로 나뉘게 되죠. 전체 처분에서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게 집을 떠나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6호 이상의 처분부터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압수수색, 포렌식, 진술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내 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경찰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과정 정리
수사기관에서는 합성사진유포가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기록을 모두 발견하는데요. 사용자의 스마트폰, 컴퓨터, SNS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죠.
그 파일을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혐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이전의 범행까지도 발견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최근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여 삭제의 상황에서도 복원이 가능하니 이를 알고 가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하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두려워서 이를 삭제하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 숨겨 둔다고 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할 것은 아이의 증거를 분류하는 일입니다. 추가적인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증거가 모두 발견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핵심은 [사건에 대한 반성과 교정의지]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거나 사건을 부정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죠. 합성사진유포 혐의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고민 말고 저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합성사진유포는 증거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아이의 기록을 모두 파악할 것이죠. 이럴 경우 피의자인 내 아이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죠.
초기 경찰조사부터 잘해야 재판 결과까지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해도, 하지 않아도 그것대로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이 글을 읽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기소유예나 불송치, 낮은 보호처분으로 끝을 내봅시다.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꼭 이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