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아이가 가해자로 불릴 때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미성년자성추행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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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자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
상담실에 앉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
“우리 아이가 성추행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 말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압니다.
아이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법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느낀 불쾌감을 먼저 살핍니다.
법이 보는 미성년자 성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아이와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와 대응입니다.
억울함이 쌓이는 이유
많은 사건에서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을 뿐인데…”
“서로 친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나요?”
그러나 법은 ‘장난’과 ‘추행'을 다르게 봅니다.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순간, 사건은 성추행으로 해석됩니다.
아이의 의도가 아무리 가볍더라도, 상대방의 인식이 다르면 법은 피해자 편에 서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 초기의 대응입니다.
첫 진술 관리
– 경찰 조사에서의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증거와 상황 정리
– 당시 대화, CCTV, 주변 진술은 의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부모의 태도
– “철이 없어서…”라는 말보다, 관리·감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 때문에 아이의 미래 전체가 무너지는 건 막고 싶다는 것,
그게 부모님의 진심일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덮자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이 아이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 계신가요?
밤새 울며 아이를 다그치고,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아이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때,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 번의 실수나 억울한 오해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선택이야말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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