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순간의 장난이 아이 인생을 흔들 때
미성년자의 잘못과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화장실몰카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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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자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
저는 가끔 경찰서 조사실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마주합니다.
책상 위에 두 손을 꼭 쥔 채,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말끝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아이들.
그 순간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할 겁니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곧 아이의 전부가 될까요?
화장실몰카, 법은 어떻게 보나
불법촬영, 특히 화장실몰카는 우리 사회가 엄격히 다루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의 경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다만 아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의 무게’와 ‘아이의 반성’이 처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 수치심, 그리고 그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영원히 ‘가해자’라는 이름으로만 불려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늘 멈춰 서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휴대폰을 꺼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찍고 바로 지우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이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잘못이 네 전부는 아니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책임질 거야.”
저는 이 짧은 대화 속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서 함께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결국 아이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을 감추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아이의 충동적 성향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담 기록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를 담은 자료
이 모든 것이 모여 아이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가정법원은 아이를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모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이 일이 학교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혹시 전과가 남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곧 인생 전체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잘못이 아이의 내일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을 때마다 제 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였다면?”
이 질문이 저를 멈추게 하고, 또 다시 서게 만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부모가 끝까지 손을 잡아줄 때 그 잘못은 ‘낙인’이 아니라 ‘성장’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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