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장난이라 믿었던 행동이 소년법정으로 간다면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선택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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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동성 성추행 사건입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애들이 장난친 거예요.
“친구끼리 장난으로 만진 건데, 성추행이라고 하네요.”
부모님은 믿고 싶습니다. 아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진술하는 순간, 그 행동은 성추행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 법이 보는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적 의도’만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수치심·불쾌감을 느꼈는지 사회 통념상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동성 간 장난이라 해도, 바지 허리를 잡아당긴 경우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경우 신체 접촉을 희롱적 언동과 함께 한 경우 모두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내가 범죄자가 된 거지?”
“나도 억울해. 친구끼리 한 건데…”
부모님 역시 억울합니다.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닌데,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건 너무 가혹하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장난으로 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사건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소년부 재판과 보호처분
미성년자가 동성 성추행 사건으로 입건되면 대부분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판사는 아이의 행위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지도 의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사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면 1호·2호 같은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6호(보호관찰) 이상의 중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판사는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지도할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첫 진술 관리
– 아이가 조사에서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 따라서 아이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피해 회복
–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 치료비 지원 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발 방지 노력
– 성 인식 교육, 상담 참여, 부모의 관리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대응
–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학교 단계에서도 아이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책임 사이에서 부모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끼리 장난인데 왜 성추행이 되나요?”
맞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억울함으로만 덮으면, 아이는 더 깊은 낙인을 남기게 됩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 잘못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저는 재판에서 부모님이 아이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닫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잘못 때문에 내 아이의 인생이 끝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야말로, 아이를 다시 세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동성 성추행 사건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한순간의 장난이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이 아이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억울함과 낙인 사이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잘못이 아이의 전부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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