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기술이 남긴 상처와 부모의 선택
친구 얼굴을 합성한 날, 사건은 시작됐다.
청소년딥페이크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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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늘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공유입니다.
“애가 장난처럼 친구 얼굴을 합성했는데, 성범죄라니요?”
“실제로 찍은 것도 아니고 합성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나요?”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딥페이크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법이 보는 기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다뤄집니다.
단순 제작만으로도 범죄
유포·전송이 있었다면 형량은 가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
즉, “합성이라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재미로 해봤어요.”
“진짜처럼 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말에는 미숙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납니다.
부모님은 억울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의 상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얼굴이 합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 고통은 오래 남습니다.
소년부 재판과 보호처분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됩니다.
판사는 단순히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부모의 지도 의지가 확실한지
재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감호위탁 수준에서 10호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이 충실히 이뤄지면 1·2호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유포 흔적이 크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
첫 진술 관리
– “장난이었다”라는 말만 남으면, 기록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 회복
– 합의, 사과, 상담 지원 등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
– 부모님의 관리·감독 계획, 성 인식 교육 수료, 상담 기록 제출이 중요합니다.
학교 대응
– 학폭위 징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학교 단계에서도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님께서 느끼는 심정은 이럴 겁니다.
“아이의 행동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 때문에 평생 낙인찍히는 건 막고 싶다.”
저는 부모님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아이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아이의 미래를 흔드는 소년부 재판과 보호처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도, 기술의 장난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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