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교실에서 시작된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지다
아이의 싸움이 부모의 싸움이 되는 순간
청소년폭행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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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지난 11년간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폭행 사건입니다.
“친구랑 말싸움하다가 서로 주먹 몇 번 오간 건데, 왜 경찰에 신고가 된 거죠?”
“상처가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많은 부모님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뒤에야 사태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청소년 폭행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라 해도, 폭행은 폭행으로 기록됩니다.
법이 보는 청소년 폭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거나 합의가 불발되면 6호(보호시설 위탁)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와 부모의 억울함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맞았는데요.”
“서로 싸운 건데 왜 저만 문제 삼아요?”
부모님은 속으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친구끼리 다툰 건데, 어떻게 가해자가 되나요?”
“아이도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신고가 됐나요?”
그러나 법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세밀히 따집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증거와 진술은 일관되는지.
때로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주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중요한 것
소년부 재판에서 판사는 단순히 아이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부모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아이의 반성문, 부모의 관리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사건을 맡을 때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을 넘어,
아이의 태도와 가정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합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 잘못이 아이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말이야말로 부모의 역할이자,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순간의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소년부 재판과 보호처분으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는 한,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되, 그 잘못이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순간의 주먹이 아이의 내일을 흔들지 않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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