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순간의 선택이 소년부 재판으로 이어질 때
작은 물건 하나가 남긴 무거운 기록
청소년절도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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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서 지난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맡아오며, 부모님들의 수많은 불안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절도 사건은 흔히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자전거, 오토바이, 마트 물품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따라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냥 잠깐 쓰려고 했어요.”
부모님은 억울합니다.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동의 없이 가져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법이 보는 청소년 절도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규정합니다. 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이지만, 미성년자는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1·2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6호(보호관찰), 심하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심리, 부모의 마음
많은 아이들이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장난’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손해는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히진 않을까?”
“나쁜 의도 없이 한 건데, 인생이 무너질까 두렵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아이의 행위뿐 아니라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보여져야 합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중요한 것
소년부 판사는 단순히 사건의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 부모가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의지를 갖췄는지,
이 세 가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사건을 맡을 때,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활 기록, 반성문, 상담 이수 내역, 부모의 지도 계획까지 준비합니다.
이는 판사에게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
첫 진술 관리
–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무심코 한 말이 기록으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변상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
– 부모님의 지도 의지, 상담·교육 참여, 학교 생활 개선 계획은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 대응
– 절도 사건은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학교 단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부모님이 아이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닫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청소년 절도 사건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때,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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