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촬, 경찰조사 받아 소년재판 앞두고 있다면
미성년자카촬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11년차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가 단순히 장난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며칠 전,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어머님이 울먹이며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여자친구랑 사귀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둘이 다투고 난 후,
그때 찍어둔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소년재판에 송치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안,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은 청소년 간의 ‘사적인 촬영’이라도 불법촬영물로 간주되어 성폭력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목차 순서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카메라촬영,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합의 하에 찍었는데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영상이 유포되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제 사례 – 중학생 아들의 영상 촬영 사건, 소년원 위기에서 보호관찰로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포인트
미성년자 카메라촬영,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다면, 아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
후자의 경우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되는 법입니다.
촬영자 또한 미성년자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둘 다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합의 하에 찍었는데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이 서로 합의하고 찍은 거라는데요?”
하지만 법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촬영했다”고 진술한다면,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에 따른 촬영이 아니었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거나,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제3자에게 전송된 경우,
이는 유포 행위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영상이 유포되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 촬영만 한 경우가 아니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된 경우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협박이나 보복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촬영-유포-협박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사건은 ‘장난’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한 중학생이 여자친구와의 관계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후, 친구에게 “여자친구하고 관계 할 때 찍음”이라며 영상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제3자에게 전송하면서 사건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는 선처를 받기 위해
촬영 당시의 경위,
아이의 인식 수준,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부모의 양육환경 개선의지
삭제 조치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과 양육환경 개선의지를 받아들여, 보호관찰이라는 선처 보호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포인트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 단순 부인보다 ‘사실관계 기반의 반성’이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복구 및 삭제 확인
→ 이미 삭제한 경우에도 포렌식 확인서를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시도
→ 형량 감경뿐 아니라, 보호처분 등급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저 이세환은,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1년간 우리 아이들 사건을 직접 조력해왔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아이의 인생을 지켜내는 변호를 해왔다 자신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둘이 사귀던 사이라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필요한 것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이성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세환이 직접 돕겠습니다.
미성년자카촬전문변호사 : 이세환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Rpbxmxb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both91417
-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꼭 이용해보세요.)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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