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그 한 장면이 아이의 세상을 바꿔버렸다
장난 같았던 행동이 법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여자화장실몰카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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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사건 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조사 당시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피해자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 사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아이는 꽤 긴 시간을 울었습니다.
처음엔 “찍을 생각까진 없었다”고 말했지만, 결국 자신의 휴대폰에서 영상이 복원되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천장이나 틈새에 스마트폰을 숨겨 촬영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친구에게 보여주려고’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 행동을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의 행동은 순간이었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학교 화장실, 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원 건물 안에서도.
그런 공간적 불안은 오랜 시간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아이의 후회보다 피해자의 감정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찰조사, 그리고 소년재판으로 가는 길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거의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수집됩니다.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며,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서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지만,
이런 사건은 보통 3호(사회봉사)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 각색하여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A군은 친구의 부추김에 호기심으로 학교 인근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종이타월함 아래 두었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발견해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절망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는데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아이와 부모님을 함께 만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A군은 “이건 내 인생이 끝났어요”라고 울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반성뿐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저희는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A군이 직접 반성문을 써서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디지털 성윤리교육과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군은 소년보호처분 2호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이지만 행위의 위험성은 컸다, 다만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다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재판부도 ‘회복 가능한 실수’로 보고 기회를 줍니다.
부모님,
아이가 무너져 있는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왜 그랬냐’는 꾸짖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함께 바로잡는 그 시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떤 판단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는 결국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배운다는 문제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아이에게 ‘다시 배우는 기회’를 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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