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절도, 그저 한 번이었다는 말의 위험함
작은 실수라도 법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편의점절도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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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로 들어오신 한 어머니의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쳤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건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 삼아 편의점 진열대에서 음료 하나를 가방에 넣고 나왔다는 것.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그날 이후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번이었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장난이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하지만 법은 ‘몇 번 했는지’보다, ‘한 번이라도 했느냐’를 봅니다.
절도는 금액의 많고 적음, 의도의 크고 작음을 떠나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명시합니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로 이어지고 재판부는 아이의 반성 정도와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작은 절도, 큰 결과
편의점 절도 사건은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과자, 음료, 화장품, 이어폰 등 만 원 이하인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습관화의 위험’입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하니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가 이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스스로 죄책감이 희미해지고, 잘못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범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들키지 않았으면 괜찮았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이가 잘못했지만, 사실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는데요.”
“점주가 그냥 넘어가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CCTV 영상과 영수증, POS 기록을 통해
사건의 전후가 모두 확보됩니다.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면, 미수(未遂)라도 범죄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더라도 ‘괜찮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의 과정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단순한 실수인지, 반복적·공모적 행위인지에 따라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며,
그곳에서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편의점 점주)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2호(수강명령) 또는 3호(사회봉사) 수준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공모하거나 반복된 절도, 다른 학생과 함께한 집단절도라면
5호(보호관찰), 6호(보호시설 감호 위탁) 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부끄럽지도 않니?”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 대신, ‘왜 그랬는지’를 차분히 들어야 합니다.
충동이었는지, 친구의 압박이었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를 파악해야
그다음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정리, 피해자(점주)와의 합의 조율, 반성문 및 보호자 의견서 작성, 재범방지 교육 계획 수립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부에 진심을 전달합니다.
편의점 절도 사건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지와 이해,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법 앞에 서게 되었더라도, 그 한 번의 잘못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의 잘못을 감추지 말고 바로잡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결국, 아이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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