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몰카 선처 받은 사례 | 소년재판 편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제공
고등학생몰카 선처 받은 사례 | 소년재판 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인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이 친구나 동급생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 간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으며,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나 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실무상 경험했던 고등학생 몰카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와, 소년재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 ‘호기심’이 불러온 범죄
2. 경찰 조사와 초기 대응
3. 검찰의 소년부송치 결정
4. 소년재판 준비 – 진심보다 ‘구조화된 반성’
5. 소년심리와 법원의 판단
6. 선처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
7. ‘고등학생몰카’, 법적으로 보는 기준
8. 소년재판에서의 선처 가능성
9. 보호처분의 단계별 의미
10. 정리 –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결과를 바꾼다
FAQ
◈ 대표전화: 1688-5446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1. 사건의 개요 – ‘호기심’이 불러온 범죄
사건의 주인공은 만 17세 고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같은 반 여학생이 교실에서 엎드려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지만, 이를 본 친구 한 명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학교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 경찰 조사와 초기 대응
A군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고등학생몰카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촬영 사실 자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즉시 변호사 선임 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과나 인정은 오히려 혐의를 확정짓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검찰의 소년부송치 결정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의자 역시 만 17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이 아닌 교화와 개선 중심의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4. 소년재판 준비 – 진심보다 ‘구조화된 반성’
소년부 송치 이후 법원 심리가 진행될 때, 판사는 단순한 감정적 반성보다는 구체적인 개선 의지와 환경적 변화를 봅니다.
저는 A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담임교사, 상담교사 탄원서
부모의 보호 및 지도 계획서
A군의 반성문과 봉사활동 증명서
심리상담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서
이런 자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소년이 고등학생몰카 범죄를 재범하지 않겠다”는 근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5. 소년심리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 의사, 가정환경,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저희는 A군이 학교 내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40시간) 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없이 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6. 선처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
A군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요인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초기 진술 관리
– “유포 의도 없음”을 명확히 소명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 사과문 전달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환경 개선 자료 제출
– 상담·치료, 학교 생활태도 변화, 보호자 감독계획 등
7. ‘고등학생몰카’, 법적으로 보는 기준
법적으로는 고등학생몰카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촬영
단 한 번이라도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
즉, “친구에게 보낸 적이 없다”, “삭제했다”는 변명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8. 소년재판에서의 선처 가능성
소년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 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부모의 지도 능력, 생활환경이 안정적임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 의견서 및 자료 제출
9. 보호처분의 단계별 의미
법원은 범행의 정도와 태도를 고려해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내립니다.
※ 1~3호: 보호자 훈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4~7호: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유예 등
※ 8~10호: 장기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따라서 ‘보호처분 3호 이내’로 마무리된다면, 이는 사실상 고등학생몰카 범죄의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정리 –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결과를 바꾼다
고등학생몰카는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폭력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소년은 교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진술, 합의 주도, 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소년원 입소 없이 선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FAQ
Q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 네.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시 감경사유로 반영됩니다.
Q2. 몰카 사진을 바로 삭제했으면 괜찮나요?
→ 아닙니다.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삭제 여부는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Q3. 학교에선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 대부분의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학 또는 출석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소년재판 결과가 양호하면 복학 및 생활기록부 기록 제한이 가능합니다.
Q4. 형사처벌과 소년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 형사처벌은 전과로 남지만, 소년처분은 원칙적으로 형사기록과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단, 재범 시 가중요인이 됩니다.
Q5.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 합의 전략, 개선 자료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실제 소년사건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등학생몰카 사건은 결코 ‘장난’으로 끝나지 않지만,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선처의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 주십시오. 이세환이었습니다.
◈ 대표전화: 1688-5446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