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유포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신고당했다면?
| 법무법인 동주 제공
합성사진유포 미성년자, 연예인 딥페이크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 합성사진,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재미로” 만든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사진유포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성사진유포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또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합성사진유포는 왜 처벌되는가
연예인 딥페이크, 실제 사건의 전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
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
사건 초기, 반드시 알아야 할 진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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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사진유포는 왜 처벌되는가
합성사진이란 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신체에 합성해 제작한 사진을 말합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AI를 이용한 생성행위 자체가 불법 촬영물 제작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법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적용되고요.
이 조항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까지 병합 적용될 수 있어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합성사진유포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연예인 딥페이크, 실제 사건의 전개
실제 제가 변호를 맡았던 한 사건에서, 고등학생 B군은 SNS에서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는 “밈처럼 만든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연예인 소속사가 해당 이미지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서 AI 합성앱, 편집파일, 전송기록이 모두 발견되었고
검찰은 B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B군이 즉시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담치료를 이수하며
소속사에 공식 사과문을 전달한 점이 인정되어 3호 사회봉사 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3.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
수사기관은 단순히 ‘합성했다’는 사실보다 의도와 유포 경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 세 가지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제3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유포되었는가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단순 호기심이라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4. 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
합성사진유포 수사 초기에는 변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피해자 측(또는 소속사)과의 조기 합의 시도
•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증 제출
• 불법 이미지 즉시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조치
• 학교·가정에서의 지도계획서 제출
이런 절차를 밟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소년재판이라면 1~3호 보호처분(최경미) 수준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초기, 반드시 알아야 할 진술 요령
수사기관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합성사진유포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사건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마무리하며
합성사진유포는 디지털 세대의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현실의 인격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만약 딥페이크나 합성사진 관련 신고를 받으셨다면,
자료 삭제와 법률조력, 그리고 신속한 사과와 합의가 선처의 출발점입니다.
FAQ
Q1. 합성만 했고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Q2. 연예인 합성사진유포도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속사에서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Q3. 청소년도 감옥갈 수 있나요?
→ 반복적 행위나 상업적 유포가 있을 경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Q4.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 피해자 처벌불원, 상담치료 이수, 반성문·탄원서 등 구체적 행동 증거가 필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세환입니다.
◈ 대표전화: 1688-5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