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절도 친구들과의 선택이 범죄가 된다면
친구들과의 선택이 범죄가 되는 순간 부모가 마주하는 현실
미성년자특수절도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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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키워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은
유독 말을 천천히 꺼내십니다.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에 붙은 단어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절도도 절도인데,
‘특수절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단어 앞에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저지른 행동보다
앞으로 아이가 짊어지게 될 무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특수절도라는 사건을
겁주기보다는,
부모의 시선에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의 시작은
대부분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혼자였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고,
누군가 먼저 문을 열었고,
누군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을
‘같이 한 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 장면을 ‘여럿이 역할을 나눈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묻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직접 훔치지는 않았어요.”
“밖에서 망만 봤대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특수절도에서는
누가 물건을 손에 쥐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 함께 움직였는지
✔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도주나 감시에 역할을 했는지
이런 사정들이 인정되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라는 억울함이 남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됩니다.
특수절도가 부모님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 이유는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혼자였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선택,
친구와 함께였기에 넘겨버린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넘겼다는 사실조차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상황.
많은 아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냥 말렸어야 했는데요.”
“제가 빠졌으면 안 됐는데요.”
그 말이 나올 즈음이면
아이는 이미
자신의 행동이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재판부는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 이 아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 친구 관계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그리고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이 혼자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친구 관계에서 떼어놓아야 하나,
모든 인간관계를 끊게 해야 하나
극단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서부터가 책임인지,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할 때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지금 마음이 참 무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수절도’라는 단어가
아이 이름과 함께 불렸을 때,
부모로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이 아이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다시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아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왜 그런 애들이랑 어울렸어”라고 묻기보다,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 대화 속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어떤 판단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느냐는
지금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과
단단한 기준이 함께할 때,
미성년자특수절도라는 이 사건은
아이에게 낙인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배우는 시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시작에서,
부모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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