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ance에 대한 SEC 고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Binance Holdings Limited, BAM Trading Services Inc., BAM Management US Holdings Inc., 그리고 Changpeng Zhao에 대해 미국투자자들에게 미등록 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사고팔고 거래하도록 권유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SEC의 기소장의 핵심은, ⅰ) 피고인들은 미국 법을 회피하기 위한 다단계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였으며, ⅱ)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자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자신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ⅲ) 피고인들은 Binance.US 플랫폼에서의 조작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시스템이 구현되었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감시나 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Changpeng Zhao는 트윗에서 "바이낸스는 BTC나 BNB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FTT의 가방[1] 을 가지고 있으며, 백만명의 트레이더들이 관련된 가격 차트만으로 정확히 누가 팔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FUD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FTT의 가방"이라는 표현은 Binance가 FTT라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방"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종종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용어는 주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다만, 암호화폐등 디지털자산에 대해 SEC의 ‘증권’ 선언과 그에 따른 일률적 법률적 판단은, 전체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권력기관의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래는 SEC 고소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