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의 한계
저출산과 고령화를 중심으로
<사진출처 : NEW1 "의대증원 반대 피켓 든 전공의, 의대생">의대증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천한 지식에 기반한 사적 견해를 옮기고자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의료 및 보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단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수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반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고령인구에서는 만성 질환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의 지원 및 장기 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과목의 전문성이 있는 의사 증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단기적인 측면에만 해결점을 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대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의사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의료서비스 인프라의 투자와 지역 의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는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공급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과도 같습니다. 수요가 고려되지 않고 공급을 단행 할 경우 그로 인해 도산하는 것은 주로 공급 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는 수요측면에서도 결국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 수만을 늘린다고 해서 결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의대정원 확대로 발생하는 의사 수 증원에 따른 의료 서비스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히려 고령화 사회에서는 장기요양과 그에 따른 간호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증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전문요양사 교육을 통한 요양사의 증원 및 간호사 및 조무사의 확대와 이들이 의료종사자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고려가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정책의 고려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의 연결성을 확대시키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개호 경험을 통해 깊이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
소아과의 낙수현상을 보더라도, 정책적 배려나 고려가 단순히 의대정원을 증대하는 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의 문제는 무엇보다 그 중심에 있는 의사들과의 소통과, 사회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계 전반의 이해와 함께 과학적 검토 등을 통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갑진년 부디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