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의 문제점

의대정원 확대의 한계 Part 2.

의사 증원 문제를 직업적 우월성이나,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사가 많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말 또한 추상적 논리일 뿐이다. 

설령, 의사 수 증원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작금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그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의사 수 증가는 의료 수가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특정 과를 기피하는 현상은 사회적 현상이지 결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국외에서 우리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 여행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현재 우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보기 어렵다는 말 또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된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고, 일부 불친절한 의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느 곳에서나 있을 법한 흔한 현상일 뿐 모든 의사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더욱이, 현재에도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만 가더라도 의대 진학반이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애착과 직업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택해야 할 직업적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누구랄 것도 할 것 없이 의대진학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 진입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달갑지 않다. 

<출처 : 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초등 의대반' 문의 쇄도>

뛰어난 이공계열 수재들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오직 의대 진학을 위해 경쟁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 향후 더 많은 수재들이 앞 다투어 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 R&D 분야의 우수한 인력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 세계 꼴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말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의 방향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낙수현상이 심한 의료과목에 대한 인프라나, 관련 전공의 및 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향상에 힘쓰고,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고민을 하게끔 유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얼마 전 외신에서 인공지능이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이렇듯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는 안갯속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라는 전문직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치동 의대반 강사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