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뉴스레터 로스규이

라이킷 9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법무법인 미션 Sep 29. 2022

로스규이 3분기 시식코너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9월 2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바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로스규이 개편한 지도 벌써 5주가 지났네요. 헤바로 시작해 곰디, 코리, 레오, 루카까지 만나보았어요. 독자님은 어떠셨나요? 캐릭터별 첫 코너를 선보이다보니 긴장도 많이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도 걸리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와도 겹쳐서 아쉬움이 많아요. 앞으로도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해올게요!!

벌써 이번 주가 3분기 마지막 레터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린 레터 중 알짜배기만 모아둔 코스요리, 오늘은 로스규이 3분기 복습하기 레터에요!

첫 번째 요리: 로스규이 명예의 전당｜독자님들이 가장 많은 피드백을 보내주신 레터 3개를 소개할게요.

두 번째 요리: 창작자가 보면 좋을 레터｜디자이너, 마케터, 에디터 등 각종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보면 좋을 레터를 모아 봤어요.

세 번째 요리: 창업자가 보면 좋을 레터｜대표님들은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표님을 위한 레터를 선정했어요.

마지막 요리: 스타트업 이슈 백과｜2·3분기,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는지 한눈에 살펴보아요.

짤막하게 맛만 보기 싫으시다구요? 버튼을 누르면 레터 전문으로 연결돼요. 제대로 먹어보고 싶은 요리를 맘껏 즐겨주세요. 시식을 마치시면, 구독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로스규이�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독자님들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글로 찾아올게요!

첫 로스규이 시식 코너 이후,

독자님들이 피드백을 가장 많이 보내주신 레터를 소개할게요.

영예로운 1등을 차지한 주제는 바로 '삼쩜삼은 무죄일까?'예요. 이전에 발행한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논란' 레터도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직과 플랫폼의 충돌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시리즈로 계속 이어가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플랫폼들이 법적인 문제에 맞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거같아요. (앞으로도 플랫폼과 전문직 충돌 소식은 꾸준히 준비해볼게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2등을 차지했어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폭력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발생했다면 대처방법이 중요하죠. 사업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줘서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보고 뿌듯했답니다.

3등은 '스타트업 빙하기에 직원과 잘 헤어지는 법'이에요. 요즘 스타트업 빙하기가 느껴질 정도로 스타트업계에 안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실질적인 이야기여서 좋았다, 사례가 구체적이라 좋았다는 독자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 하시다고요? 아래에서 바로 골라서 읽어보세요!

1. 삼쩜삼은 무죄일까요

전문직 플랫폼과 전문직역 간의 갈등과 명분을 짚어봐요

삼쩜삼과 세무사회의 갈등 A to Z로 짚어드려요.

최근 세무사가 삼쩜삼을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의미와 전망을 알아봐요.

▶ 1등레터 확인하기

2.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지 알려드려요.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 지 알려드려요.

포스코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려드려요.

▶ 2등레터 확인하기

3. 스타트업 빙하기에 직원과 잘 헤어지는 법

국내외 스타트업 직원 감축 소식을 전해드려요.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을 알려드리구요.

각 근로관계 종료 유형 별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려요.

▶ 3등레터 확인하기

창작자에게 필요한 레터를 모아 봤어요

회사 홍보를 위해 디자이너, 마케터, 에디터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만들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쩌지? 열심히 만든 사람은 나인데 내 지분은 없을까? 처럼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꺼내어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답니다.

1.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3가지

무료 이미지 사이트 사진,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알려드려요.

일반인이 찍힌 영상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도 되는지 알려드려요.

어떤 경우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허용되는지 알려드려요.

▶ 이미지 사용법 확인하기

2. 직원이 만든 창작물은 모두 회사 것?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요.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을 알아 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려요.

회사에 다니며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챙겨가세요.

▶ 업무상 저작물 확인하기

대표님을 위한 레터를 선정했어요

대표님들은 정말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거예요. 챙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업계 관련 트렌드도 알아야지, 직원 관리도 해야 하지, 투자자도 만나야 하지. 정말 정신없으시죠.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시간을 할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레터를 뽑아 봤어요!

1. 변호사와 심사역이 WeCrashed를 보았다

드라마 WeCrashed 주인공의 행동, 어떤 점이 상법과 투자계약 위반인지 알려드려요.

투자계약서 상 투자자 동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역할을 알아보아요.

드라마 속에서 왜 투자자들은 대응하지 않았는지, 변호사와 심사역의 의견을 들어보아요.

▶ WeCrashed 보러 가기

2. 뮤직카우, 규제의 바다에서 살아남는법

금융위원회에서 뮤직카우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아요.

신생산업에서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 관리하는 꿀팁 세 가지! 챙겨가세요.

위법성 인식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알려드려요.

▶ 뮤직카우가 살아남은 법 보러 가기

2·3분기, 스타트업 씬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는지 한눈에 살펴보아요

2·3분기, 스타트업 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레터가 나간 후 그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스규이가 다룬 스타트업 리걸 이슈를 돌아보고, 레터 발행 후 있었던 일들을 A/S 해드려요.

[1] 테라코인 폭락 사태, 금융 사기일까?

올해 스타트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사업에 실패했다고 창업자가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와 사업 실패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연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는 사기죄에 해당할지 변호사들의 관점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테라·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요. 검찰은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었어요. 테라와 루나와 같은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해당된다고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판단한 거죠. 투자자들이 이익을 기대하고 사업에 투자한 뒤, 결과에 따라 대가를 얻는 방식이 증권과 비슷하다고 봤어요. 아마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검찰이 조금 급했던 거 같긴 해요.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다뤄볼게요 :)

▶ 테라는 사기일까?

[2] 변호사가 본 트레바리 성추행 사건은?

트레바리 성추행 사건은 독서모임이 끝난 이후, 뒤풀이에서 발생했어요.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에 관계된 사람이 저지른 사고죠. 서비스 운영 중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피해자가 트레바리 파트너나 트레바리를 고소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트레바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해자의 트레바리 #파트너 자격을 박탈했어요. 또한, 트레바리 서비스 평생 이용 중단 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죠. 피해자에겐 전액 환불을 해줬구요. 신규 파트너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파트너 모두가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 트레바리 파트너 성추행, 트레바리가 책임질까?

[3] 발란이 과징금을 5억원이나 낸 이유

개인정보 유출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게 된 발란. 어떤 이유로 올해 제일 높은 금액을 부과 받았는지 알아보았죠. 또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발란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개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를 취득하기로 했구요. #ISMS-P 인증은 연간 매출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이 의무에요. (나머지는 자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