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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Dec 27. 2022

로스규이와 함께 2022년 결산!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2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규이는 올해 1월에 시작했어요. 총 레터는 49개를 보냈고, 16개 정도의 스타트업 이슈를 다뤘죠. 모태펀드 담당자, 투자사, 스타트업,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그리고 로스쿨 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희 로스규이를 구독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40% 이상의 오픈율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지난 12월 16일, 오후 4시에 로스규이 송년회, 캠프파이어가 열렸는데요. 로스규이 작가들과 로식가들이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와 에피소드 여러분께 살짝 공개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동안 로스규이에서 다룬 스타트업 업계의 이슈들을 정리해 봤어요. 어때요 로식가님들이 보기에도 로스규이가 알차게 다뤘죠? (짝짝짝) 자 이제 로스규이 작가들은 올 한 해 MUST KNOW 이슈로 어떤 레터를 선택했는지 알아볼까요



©  SM엔터테인먼트


코리는 “의결권을 위임하면 카리나 친필 사인을 드려요!"를 선택했는데요. SM 주총 이후로도 올 한 해 유사한 쟁점으로 주주총회에서 다툼하는 일들이 많았던 만큼, 한 번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코리는 비슷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정리해둔 게 퍽 뿌듯했대요)


▶ 코리의 선택 보러 가기




헤바는 "닥터나우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골랐는데요. 규제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전략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슈라 추천한다고 전했어요. 특히 헤바는 닥터나우 레터를 발행하고 나서 로식가분들이 처음으로 오픈카톡방에서 닥터나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해주셨던 레터라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로식가분들 자주자주 의견 들려주세요!)


▶ 헤바의 선택 보러 가기



© 힙서비 페이스북


곰디는 “힙서비 논란,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를 선택했는데요. 힙서비 이후에 다오 관련된 여러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곱씹어 볼 만한 이슈라고 했어요. 특히 다오 분쟁에서 눈여겨볼 점은 서비스 이용자와 운영자가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이 흥미로웠다고 전했어요.


▶ 곰디의 선택 보러 가기




루카는 "테라코인 폭락 사태, 금융 사기일까?"를 선택했는데요. 코인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과연 어디까지가 사기고, 어디까지가 투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레터라 추천한다고 전했어요. 확실히 크립토 윈터를 맞아 테라 루나 폭락 이슈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폭락, 청산, 그리고 홀더들의 형사 고소가 이어졌던 만큼 테라 루나 폭락 이슈는 다시 짚어볼 이유가 있죠.


▶ 루카의 선택 보러 가기



ⓒ 메타콩즈


레오⚽️는 "메타콩즈VS이두희, 승자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레오는 메타콩즈 사건을 통해 횡령, 배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추천한다고 전했어요. 특히 레오는 형사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진실게임, 누가 진실이냐 찾는 걸 좋아하는데, 메타콩즈랑 이두희가 벌이는 횡령이냐 아니냐는 진실게임을 따라가면서 추리하는 게 재미있었다고 해요.


▶ 레오의 선택 보러 가기




저희가 로스규이 캠프파이어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글이 무엇인지 투표 부탁드렸는데요.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나왔어요. 갖가지 이유들로 다양한 영역에 투표해 주셔서 놀랐답니다

ⓒ 삼쩜삼


1등은 발행 당시에도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삼쩜삼은 무죄일까?”가 선정됐어요 로식가님들은 왜 삼쩜삼을 선택했을까요?


플랫폼의 비즈모델을 설계할 때,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법적 통념을 깨면 어려움이 닥친다.          

제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신사업을 진행하며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제 위반에 의한 형사책임인데, 강남언니, 로톡 등과 비교하여 유의점을 명료히 설명하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1등레터 확인하기



ⓒ 머지포인트


2등은 "머지포인트 대표 실형! 문제가 머지"예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point제도를 운영하고자 계획(아직은 기획 단계)하고 있었는데, 머지 포인트 사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제일 재미(사실 '도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듯)가 있었습니다.          

머지포인트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했어서요.          

머지포인트의 경우 계열사 사업과 연관돼 관심 있게 봤어요.          

저도 간단히 글을 적어보려고 쓰려고 준비해 본 내용이라 잘 적어주신 글에 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 2등레터 확인하기



© GIPHY


3등은 창업가와 투자자가 싸우는 이유는?인데요. 로식가들은 왜 이 레터를 선택했을까요?


사전 동의권 조항에 관련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투자 업무를 새롭게 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겪게 될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투자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 3등레터 확인하기



이 외에도 많은 이유 하나하나 너무 감사했어요. 로스규이가 로식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2022년을 마치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레터네요! 올 한 해 로식가분들과 함께라서 스타트업 업계 소식을 찐하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로스규이 송년 캠프파이어에서는 레터에서 다룬 내용 말고도 형사/규제/투자/스톡옵션/저작권 분야별 뉴스레터를 살펴보기도 하고, 로스규이 필진들과 로식가의 내년 목표를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2023년에도 로스규이와 법무법인 미션의 모닥불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로식가분들을 찾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2023년에 만나요 :)



로스규이와 법무법인 미션의 2023년 첫 번째 모닥불은 "로스규이, CES에 가다"에요. 이번에 헤바와 곰디가 CES에 참석하는데요. CES에서 헤바와 곰디가 재미있게 본 기업들을 얘기해 볼까 해요.


2023년 첫 번째 모닥불, 이런 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 CES에 참석할 예정인데, 참석 후 소회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          

올해 CES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창업가들이 어떤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 "로스규이, CES에 가다" 신청하기




- 위 글은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2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전해드려요!

- 구독자분들이 로스규이를 쉽고 맛있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 변호사의 관점이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레터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다음 로스규이로 찾아뵐게요.


지난 발행회차 보기

https://page.stibee.com/archives/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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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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