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징계해고의 구체적 사례 - 허위기재

해고 

지난 칼럼에서는 징계해고의 정의, 요건,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지요? 

이번 칼럼부터는 그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징계해고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해고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1. 학력∙경력의 사칭∙은폐, 이력서 허위기재

2. 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

3. 전근∙전보∙전적 등 인사명령 불응

4. 업무상 지시 위반

5.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6. 범죄행위와 중대 사고로 인한 손해 야기

7. 사생활 비행

8. 경업∙겸직 금지 위반

9. 노동조합 활동, 기타 사업장 내 업무 외 활동 금지 위반

10. 쟁의행위 관련

11. 형사상 범죄와 유죄 판결

12.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회사비밀 누설

13. 기타 사유

위 13가지 유형 중 이번 칼럼에서 살펴볼 [1. 학력∙경력의 사칭∙은폐, 이력서 허위기재] 유형의 정당한 해고사례와 부당한 해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징계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가지 중 1번째 유형의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ISSION 김동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