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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Apr 07. 2022

우리 회사의 HR 수준 자가진단하기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인사노무(HR) 담당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인사노무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법률가로서 근로기준법과 많은 노동관계법령의 각 규정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인사노무 업무에 힘쓰고 계시는 수많은 인사노무 담당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인사노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달(2022. 3.)부터 [4대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표]와 [일반 기업용 자가진단표], 그리고 이러한 자가진단표를 활용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대 기초노동질서 : 서면 근로조건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4대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표]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기업용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사진과 같이, 진단사항 및 방법을 읽으시고 회사에서 실제로 그러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추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관련 분쟁 발생 시 예견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자가진단표와 노른자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노동관계법령 중 회사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 중 누락되기 쉬운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회사의 HR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시되, 실제 분쟁이 예견되는 상황에는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표]

[일반 기업용 자가진단표]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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