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을 드렸던 점 사과 드립니다.

https://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되었습니다.

9월 26일 저녁 9시 경부터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10월 21일 오전 11시 경부터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연혁 법령(과거의 법령)을 모두 검색할 수 있는 곳.

법령의 조문제목, 개정이유, 부칙 등 세부사항도 검색할 수 있는 곳.

자치법규(조례, 규칙)도 검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관과 내부규정도 검색할 수 있는 곳.

판례와 행정심판례도 검색할 수 있는 곳.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복구…1등급 시스템 복구율 80%

'1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상화…복구율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