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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폭력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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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문혜정 변호사 Jun 26. 2020

성폭력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한다면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피고인(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다면 대부분의 재판은 1~2번으로 끝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것은 '진지한 반성'으로 양형기준에서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죠. 만약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탄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탄원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위주로 작성한 것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요?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 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인지는 밝혀야겠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사건번호, 피고인, 피해자(가명을 쓰거나 김○○이라고 표시해도 되고,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도만 기재해도 됨), 담당 재판부,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탄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에 들어갈 내용

·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 사건의 경위 (참고했으면 하는 것 위주로 간략히)

·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

·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받을 때 미처 하지 못한 말

· 법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

· 수사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피해 등 이후의 사정

· 2차 피해 (가해자의 연락, 합의 종용 등)

· 재판부(경찰, 검사)에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

·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과 감정을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Q2.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법원 단계에서만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제출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 모두 제출해도 되고, 법원 단계에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Q3. 탄원서는 자필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성을 어필하기에는 자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다만, 악필이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컴퓨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Q4.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니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면 족합니다. A4용지 1~2장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Q5. 탄원서 제출하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판사만이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열람을 청구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인적 사항은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Q6. 피해자 본인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7.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증인신문으로 법정에 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진술을 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기회를 갖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엄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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