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을 위한 사이트 모음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인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나홀로 소송은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사안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등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할만한 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
※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0. 3. 5. 업데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상담의 경우 전화(☎ 132), 사이버, 방문(예약 필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내에 전자소송을 처음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도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지액(소송비용)이 10% 할인되니 여러모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편이 좋겠죠.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혼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각 과정별로 절차 안내와 법률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준비단계부터 진행, 판결 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에 대한 안내와 법률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 3. 5. 업데이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법률,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등 주제별로 개념, 판례 등이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카테고리에서 찾거나 검색어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이와 관련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조문마다 그에 해당하는 판례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판례가 나옵니다. 키워드로 판례를 찾고자 한다면 위 국가법령정보센터보다는 이 사이트가 효율적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로 사건의 진행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언제 법원에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재판 날짜(변론기일)가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있죠.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전자소송 사이트 내의 검색시스템을 이용해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소를 제기하려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죠. 인터넷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사소송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관련 서류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