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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짱변일기 Aug 14. 2018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기

#연애법률상담 _ 연인 사이에 차용증이 웬 말?




자기야, 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혹시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남자친구와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시나요? 

급여가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진 모르더라도 대충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인지 연인 간에 돈거래가 은근히 많더라구요. 


남자친구와의 돈 거래, 어떻게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차용증은 고사하고 언제까지 갚을지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당연히 이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그래도 남자친구가 '00까지 갚을게'라고 하거나, 여자친구가 '빌려줄게'라고 한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여자친구는 내심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여자친구의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그냥 준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갚아도 된다고 여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양심리스!!) 계속 사귀는 중이라면 언제든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만약 돈을 받기 전에 헤어졌다면?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현금거래는 하지 마라!

이럴 때 제가 상담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건 남자친구에게 돈을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에요. 돈을 받아내는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계좌이체내역이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승소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카카오톡을 뒤져보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기 전후에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문자/전화 대화내용 중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남자친구가 보낸 메시지 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없는지,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서 '언제 갚을거냐'고 물어보는 말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이런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것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남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자

아무 것도 없다면 남자친구에게 '너 내가 2018. 0. 0.에 빌려준 천만원 언제 갚을거야?'라고 카톡을 보내보세요. 남자친구가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는 대답만 하더라도 좋은 증거가 되거든요.






단순히 '도와주겠다'고 말 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뒤져봤는데 빌려주겠다는 말이나, 갚겠다는 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 상담자와 남자친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해보자. 

'자기야 나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 1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많이 힘든 거야?ㅠㅠ 1천만 원? 음......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겠다'는 말이 법적으로는 무슨 의미로 해석될까?

'도와주겠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빌려주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줄 테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냥 주는 돈'을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해요. 만약 소송을 했는데 '증여'로 판단된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상담자의 사연처럼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를 살펴서 판단하고 있어요. 



상담자의 사연은?

상담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빌려준 돈이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였어요

- 상담자의 나이(20대 중반), 재력(사회초년생)을 감안하면, 1천만 원은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님

-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대답함.

-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 

 


증여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

- 단 한 번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

-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한참 뒤에도 비싼 선물을 하거나, 또 돈을 준 적이 있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일단 통장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뒤져봐야겠죠? 


 

 




참고로... 

연애법률상담은 실제 상담사례를 각색해서 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연대로 남자친구/여자친구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여자친구를 서로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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