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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230
1. 종부세는 종합재산세의 의미
2. 보유세 세수는 오르고 다른 세수는 떨어지고 (경제가 안좋다는 의미)
3. 다주택 보유하지 말고 팔라는 의미
4. 양극화
5. 실수요자는 어렵다(서울에 평생 집 못 산다)
6. 1세대 1주택자 공시지가 9억 넘는 고령자들이 힘들다.
7. 결론 :
한시적인 출구를 열어놔야
세법을 단순화 해야 (전문가는 단순하게 말한다)
https://youtu.be/r0BdV0KnJ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