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18번째 12.16.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1. 거시적으로 넓게 보지 못한다. 

국영수 중 국어만 패는 식이다.  그것도 제대로 점수 나오지 않는다.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유도해야   

- 증권거래세 폐지를 해도 부족할 판에    

- 3억이상을 대주주로 만들어 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하니    

-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안올수밖에 

2. 6개월이 너무 짧다.  

3. 대상을 화끈하게 넓혀야 무슨 조건을 다느냐. 

대상이 너무 작다.  

10년보유로 못박을 필요가 뭐가 있냐 어제 산 사람이라도 유예기간을 둔 바에 팔게끔 해줘야 주택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찔금찔금만 하면 출구전략을 쪼잔하게 한다.  

화끈하게 해야 무조건 팔면 다 봐줄 께 그대신 이 기간을 넘으면 죽는 소리 하지마라고 해야 

3. 결론은 세금 더 거둘 목적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https://youtu.be/pijPJbHSQ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