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퍼주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스님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 여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선거 투표 성향이 그렇다.
도를 닦아도 정치를 말하면 서로 진영이 나뉜다.
옳고 그름을 더 잘 알 것 같은데 도닦아도 정치 앞에는 의미가 없다.
깨닫지 못하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할 수밖에. 빈마음을 말하고 집착을 내려놓자고 말하다가 마지막 귀결은 통일로 끝내는 법문을 하는 이도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불교에 운동권이 들어온 때가 얼마되지 않았다.
1980년 전두환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당시 49세의 송월주 원장이 거부하다가 여러 스님들이 잡혀가고 고초를 치르는 법난을 맞이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천주교 사회운동 하는 이들과 어울리면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천주교는 뒤로 빠지고 기독교가 나서서  저항하는 국면이고 불교는 침몰하는 배를 타고 손흔드는 격이다.

공짜 속에 가시 있다고 하였다.
가만히 보면 공짜 좋아하는 이들이 우물안에 있는 것 같다.
퍼주면 달콤하다.
돈주면 좋아라 한다. 어느 본사 주지 선거에서 근소하게 떨어진 분이 있었는데
노스님들이 자기 편인줄 알았는데 상대편을 찍었다고 한다. 상대편에서 돈을 주니까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해준 현 주지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 돈도 큰 액수도 아니다
가만보면 얻어먹는 이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어느 누구도 만족을 못시켜 주는데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상대편이 기름을 부어 불만을 건드려 불태우고 돈으로 달콤함을 주면 대부분 넘어오게 돼 있다.
말사주지는 누구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놔야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이익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근데 그돈이 누구돈인가. 다 신도 시주돈이다. 다양한 업의 손길을 거친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다. 근데 쌈짓돈처럼 물쓰듯이 쓰면 죄 받을 수밖에.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노인들에게 돈을 주고, 나라에 돈이 믾아 주는 게 아닌데도 퍼준다. 가만히 있는데 돈 주면 다들 좋아한다.
근데 공짜 속에 가시있기 마련이다.
지금 심각하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별수단을 다 쓴다. 사람은 돈이 없으나 있으나 떳떳해야 한다.
공짜를 자주 받으면 익숙해져 권리가 된다.
사탕발림으로 하는 말들은 결국 거짓말이 된다.
나중에 감당을 못하면 거짓말도 전략전술이라고 얼버부린다.
뭐라하면 뭉개버리면 된다.

세상에는 일할 게 많다. 개미처럼 일하면 된다. 기대수준을 두단계 닟추더라도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얻는 게 있다.
공짜에 익숙하면 개인이나 나라나 피멸이다. 공짜 속에 가시 있다. 다 의도가 있다.
퍼주려니 세금만 더 거둔다.
일본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유독 우리나라는 공짜를 좋아한다.
공짜 좋아하면서 세상 걱정은 다하고 만족을 못하니 항상 지금 이 현실이 엎어지길 바란다.
내가 나를 비라보는 나를 깨닫는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결국 본질보다는 모양에 치중하다 보니  자기 깨달음을 말하기 보다 세상일에 휩쓸려  진영을 나눠 대립한다.

진영을 나눌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먼저인데 돈이 먼저니 불쌍하다.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뭐가 거짓말인지  자기 의사표시도 못하는 걸 보면 참 한심하다.
옳은 길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할줄 알아야 한다. 결국 돈이다. 이익으로 연결돼 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를 못한다.

얻어먹는 이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강남좌파라는 의미는 내가 볼때 간단하다.
좌파는 불평불만이 많아 변화를 꾀하는 속성을 가졌고 강남 의미는 돈이 있고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돈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는 이들이라는 의미인데
돈을 직접 벌어보지 않은 이들이 의외로 많다.
마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부모재산으로 유학을 갔던지 아니면 누가 대줘서 갔던지 돈을 직접 벌어서 유학가고 뭐를 했던 이들이 아니다. 자기가 벌어 뭐를 했던 이들이 의외로 적다. 마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한다. 돈의 소중한 가치를 모른다.
이런 이들이 이상을 동경하니 불평불만이 많고
좋은 말을 더 잘한다.
있어도 얻어 먹는 거지습을 버리지 못한다.

세상이 공짜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보니 돈으로 달콤함을 유혹한다.
근데 그돈들이 세금이다.
오늘도 사업자는 체납자라면서 체납처분면탈죄로 고발되고
조세범으로 처벌되고 있다.
일을 많이해서 세금을 많이내면 그만큼 보상을 말년에 받는 게 사회보장제도지 공짜만 받고 세금은 찔끔 낸 이들이 어렵다고 말년까지 돈을 퍼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으로 퍼 줄 생각을 하는 것은 진짜 흉측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아는 이들이 입다물고 눈치만 보고있다.
쓴소리는 싫은 법이다. 했다가 팽 당하기 쉽다. 피의자가 검찰총장에게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니 일반공무원들은 찍도 못할 것이다.
일부러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 찍히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지도 모른다.
공무원은 일을 적게하는데 돈은 더주니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라 할리 없다. 베네수엘라도 처음에는 그랬다. 지금은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안주하다가 당한 거다.

무서운 세상이다. 역사이래로 이렇게 흉측한 세상이 있었던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