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353 소득처분 납부불성실가산세기산일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결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은 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그 익일부터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https://youtu.be/Iyi3dDkY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