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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r 08. 2020

바지 따로 실질 따로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국민이 언제끼지 정치를 걱정해야 할까? 방석 깔아놓으면 엉뚱한 이가 앉는다고 우한폐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미통당 22명 포함 국회의원 다수가 은근슬쩍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는데 언론도 침묵했다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아할 뿐이다. 흉측한 일을 도모할 때는 숨기려 한다.
어느 공직에 세력을 쥐고 있던 이가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이 나에게 충성할래 였다. Yes 하면 키우고 No 하면 철저히 밟아버린다. 의외로 공직을 장악하는 게 싑다. 인사길목을 잡고 세를 형성하면 패밀리가 만들어 진다. 실상 조직 속에 조직이 또 있다. 권력이든 돈이든 힘을 가진 이들은 꼭 세력을 만든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정당 속의 조직이 또 있다. 국회의원 공천의 길목을 잡고 나에게 충성할래 요구하는 이가 분명 있을 것 같다.
세상 변할 줄 알고 촛불든 이들이 많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부자는 500조 넘는 예산을 주물럭 거리는 존재다. 서로 나눠먹기가 가능하다. 세금 미명 히에 쥐어짜여 피같은 돈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이 구조를 없애야 세상이 변한다. 숨어서 리모콘 돌리는 실질이 세를 유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정당이 경로당이 되면 안 된다. 바지와 실질이 세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당에도 있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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