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408 술집 유흥주점 등장인물 세금
술집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그런지 서울시에서도 4월 19일까지 서울 시내 유흥업소 영업을 중시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내가 생각할 때 그곳에 출입했던 이들이 더 좌불안석일 것으로 보인다. 고급술집을 다니는 손님들이 일반 서민이 아니라 접대를 받고 접대를 하는 부류와 돈이 많아 즐기는 돈 많은 이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고위공직자들이나 사업가들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생겼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일생도 가만히 보면 돈을 쫓는 불나방 같다. 돈이 기준이다 보니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을 찾다보니 자신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물에 발을 담그면서 점점 영혼이 파괴되고 건강도 파괴되고 말년에는 정신병약을 먹는다고 한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들치고 돈을 모으는 이들이 별로 없고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라도 장만했다면 진짜 잘 모은 거라고 한다. 워낙 씀씀이가 커서 모으지를 못하다 보니 돈 많은 남자들로부터 스폰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 강자인 유흥주점 실질사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다가 사업장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떠 앉기도 한다. 나중에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소연해도 쉽게 입증하기가 힘들어 체납자로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고통이 하염없이 계속될 수 있다.
실질사업자는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항상 법망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면하고 세금도 피하는 능력을 가졌다. 물론 이를 코치해주고 설계해주는 그 바닥의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그로부터 뇌물을 받는 공직자도 있다. 그러면 그에게는 뇌물받은 것을 일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물론 추징이 되면 후발적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감액을 해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룸싸롱 황태자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이용하여 어느 한쪽을 이용하여 다른 한쪽을 내치고 같은 쪽에서도 자신에게 밉보인 경찰을 약점잡힌 경찰로 하여금 모함하도록 하여 내치도록 하는 술수들이 판친다. 오고가는 돈이 크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은 결국 사람 장사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돈에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는다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면 돈이 자유고 돈이 권력이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돈 돈 돈 하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뒤에는 돈을 대주는 투자자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지분을 상납하는 권력자가 존재할 수 있다.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곳이 유흥주점만한 게 없기 때문에 유흥주점은 항상 매출을 누락하고자 노력하고 여자 종업원 봉사료를 과대계상하고자 한다. 그날 그날 영업정산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치밀함을 보이지만 결국 국세청이나 검찰에 한번씩 털리게 된다.
국세청은 각 등장인물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기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각 납세의무자들별로 과세할 수 있지만 신중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흥주점을 끼고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만 15개 직업이 있다고 한다. 대리기사부터 포장마차 미장원 등등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바지사장을 타켓으로 하고 실질사업자의 다른 영업장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게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청탁내용이다. 이러기 위해 직전 관할 세무서장을 동원할 수도 있다. 물론 돈을 많이 주고 할 것이다.
모든 비즈니스는 밤에 이뤄지고 술집에서 이뤄지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듯 하다. 지하세계에서 노는 돈들이 유흥주점을 통해 돌고돌기 때문이다. 요지경 세상이다. 돈에 환장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이는 공부해서 뭐하냐 학벌이 밥먹여주는 게 아니더라 고 말하지만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져가지 못하고 나이들어 병들면 추해지고 그 모은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만 많아진다. 국가도 그 중의 하나다. 돈을 모으고자 사람같이 살지 못한 흔적은 고스란히 망자의 몫이 되고 남은 돈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전투구 불쏘시개가 되어 활활 타오른다. 다 어른들이 공부하라는 말은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역량을 공부하지 않으면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것이다. 공부해서 돈을 버는 것이 비록 비례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치를 깨닫는 능력은 공부하지 않으면 체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