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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0. 2020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납세의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인 비거주자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단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제해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중요한 핵심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이다. 거주자가 되었다가 비거주자가 되고 다시 거주자로 되고 싶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의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