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변호사가 본, 설명의무 소송 이면의 이야기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양가적 감정

"그런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vs "저는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대화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명의무 소송을 맡아왔고, 환자 측 대리인으로서 의료진의 불충분한 설명을 문제 삼는 사건도 다수 수행해왔다.

판례는 명확하다. 의사는 치료의 필요성, 위험성,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는 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해야 한다. 그 설명이 부족하면, 설령 시술이나 수술 자체가 교과서적으로 완벽했다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의사의 책임을 묻는 주장을 한다. 그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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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을 파고들면 피어나는 이중적 감정

나는 변호사이기에 법리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진료 시간 3분에 쏟아지는 환자 수, 불완전한 의료정보에 노출된 환자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의료인의 현실도 생생하게 보인다.

의사는 설명했다. 환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둘 중 누가 더 잘못한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가끔 멈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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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건의 기억

한 사건에서 의사는 수술 전 리스크를 간략히 언급했고, 환자는 그저 "네"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환자는 말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어요."

그럴 때면 나는 변호사로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마음 한켠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의료인의 잘못이라기보단, 그 설명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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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신뢰를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

설명이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환자만이 의사를 신뢰할 수 있고,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진료 시스템은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다음 환자를 걱정하고, 환자는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로 불안을 키운다. 그 사이의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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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피해자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면서도 늘 씁쓸하다. 설명을 못한 의사도, 설명을 듣지 못한 환자도, 결국은 시스템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나는 법정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방식이 과연 이 문제의 해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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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의료는 그 안에 불확실성과 인간의 감정이 함께 흐른다. 설명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안내이자 믿음의 언어다.

나는 오늘도 소장을 쓰면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떠올린다. 지쳤을 의사와, 불안했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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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서 변호사로 전업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그 개인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매일 깨닫는다.

의료시스템이 개혁되어, 의사는 환자 하나하나를 신경쓸 수 있고 환자도 의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