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운전도 음주운전인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인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에 대해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12대 중과실 이라는 단어,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교통사고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제3조에서 12대 중과실에서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상죄(치사죄 제외), 도로교통법상 과실(중과실)로 재물 등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른바, 반의사불벌죄). 다만, 12대 중과실일 경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불응한 경우에는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제외).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처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횡단, 유턴 등 금지 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횡단방법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 위반하여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화물고정조치의무위반입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 위반은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 한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되는지?
하급심 판례 사안을 소개하자면, 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진로의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좌측에서 위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한 사고에는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역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고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09고단21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지?
음주운전 처벌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해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