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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an 14. 2023

최근 경찰 총경 승진 변화, 복수직급제 도입

한 해에 총경 135명 총경 승진, 예상되는 변화와 현실은?

얼마 전 경찰 총경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거 총경 승진자는 2020년 92명, 2021년 107명, 2022년, 2022년 87명으로

통상 한 해에 90명 내외의 수의 총경 승진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135명이라는 50퍼센트 정도 증원된 승진임용예정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총경 계급은 경찰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승진하였을 때 영광이 따르는 계급인데요. 우리가 흔히 인천연수경찰서장 이라고 하면 총경 계급입니다. 순경부터 시작해서 총경까지 가는 데는 6번의 승진을 해야 합니다(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또, 총경 직전 계급인 경정부터는 계급정년이라고 하여 14년 동안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경 승진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경 승진자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복수직급제라로 하는 제도가 총경 계급까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20여년 전부터 기사(주간동아, 경찰 ‘복수직급제’ 물 건너가나 2004. 4. 16.자)에 등장했던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이 드디어 시행이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총경 계급이라고 했는데요, 일부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장이 총경보다 한 단계 위인 경무관이 서장을 하기도 합니다. 인천남동경찰서장의 계급이 경무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수직급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앞으로 총경 승진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개인적으로 예상해보는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의 장점부터 말씀드려본다면 총경 바로 밑 계급인 경정 계급에서 14년의 계급정년이 있고, 통상 9-11년차에 총경으로 승진이 됩니다. 이 시기동안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여 50대 초반에도 퇴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이러한 경정 계급정년자들이 축소되어, 경정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총경으로 승진을 하게 되어 급여가 오르는 것도 경찰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고, 급여가 오름으로 인해 연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경찰 개인에게 총경으로 승진이 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경찰서장 등 기존 총경 계급에 맞는 직위가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기존에 경정 계급이 하던 일을 총경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경찰청 각 계의 계장 자리는 모두 경정이 하였는데, 앞으로는 총경이어도 계장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경의 계급정년이 11년인 것과 매년 보직이 바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주 늦은 나이에 총경이 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총경 기간 중에 기존 총경 계급이 하던 경찰서장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과 관련된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경찰이 장기간 추진해 왔던 총경 복수직급제 도입을 축하드리고, 계급정년으로 인재가 퇴직하던 안타까운 일이 줄어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총경이 경정의 일을 함으로 인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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