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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Mar 16. 2023

소청심사위원회 위치, 소청심사 진행절차, 유의사항 등

경찰공무원 소청심사,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된 실제 사례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연세대학원 행정법 석사 학위 논문으로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관한 연구,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을 써서 인지 징계를 받으신 후의 소청심사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청심사 진행절차, 소청당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린 뒤, 제가 최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의 소청심사를 도와서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소청심사 진행절차?

소청심사는

1) 소청당사자 및 대리인이 입장한 뒤,

2) 안건 상정, 소청심사위원장의 개회 선언,

3) 소청인, 소청대리인, 피소청인 등 당사자 확인을 하고,

4) 기피 신청할 위원이 있으면 위원 성함과 기피 사유를 대답한 뒤,

5) 주심위원의 주도로 소청내용 전반에 대해 묻는 일반질문과,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문, 최후진술로 이어집니다.

6) 이후 심리가 종결되고, 소청당사자는 퇴실합니다.

소청심사결과는 다음날 오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소청심사결정서는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소청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치?

소청심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소청심사위원회(정부세종종합청사 7-1동 3층)에 있습니다.

ktx 오송역에서 내리실 경우 오송역에서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 북측 정류장에 하차 하시면 됩니다. 자가용 주차시 7,8동 옥외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지도와 같이 이동하신 후 공무원증 소지자는 7-1동 소청심사위원회로 바로 가면 되고, 변호인 등 공무원증 미소지자는 7-2동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맡기고 청사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