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
코인사기 경찰 송치, 검찰 불기소(무혐의, 증거불충분) 실제 사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사기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문의도 많았고, 제가 변호하여 진행했던 사건의 종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 담당검사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코인 사기 관련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좋은 재테크로 빗썸에 곧 상장 예정인 000코인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총 수 천만 원을 교부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고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본인은 고소인에게 말한 대로, 즉 000코인을 구입하는 용도로 고소인에게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코인에 투자를 실제로 하였지만, 코인을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지갑을 분실하여서 고소인에게 코인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내용은 수사관은 물론이고 변호인도 코인의 거래 방법 등 다소 전문적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이해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의 상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조사도 여러 번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여러 차례 진행된 조사에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억울한 상황이 수사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말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하였지만,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 담당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빗썸에 상장될 예정인 000코인을 사주겠다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천만원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 및 계좌내역, 구매내역, 메타마스크 전자지갑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000 코인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전자지갑의 암호를 잃어버려 000코인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 보내야만 했던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혐의없음
코인사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