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돈거래, 사기 고소 가능할까?
사기 고소 절차,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연인간 금전 거래는 거래 당시 계약서,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도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이 코인 투자,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금원 차용까지 요구하였지만 연인이었던 상대방을 믿었던 고소인은 관련 서류는 거의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각색합니다)
고소인은 우연한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는 등 친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집안에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여느 연인과 비슷하게 연애기간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내가 지인들과 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 너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는 것은 물론 원금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코인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원하는 언제든지 원금을 빼줄 수도 있다. 원금도 보장한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제안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고소인의 지인들까지 투자하였습니다.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금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렇게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돈은 1억원이 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수익금, 원금 보장, 변제 등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 때부터 피고소인에게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소인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연인 관계라고 믿어왔던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어 왔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서는 물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존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최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행된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과정에 참여하였고,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 과정은 고소장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혼자서 이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담당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대리인의 참여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추가적인 자료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인 저와 함께 상의 하며 자료를 확인, 준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짧지 않은 수사 기간을 거친 뒤,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 결정을 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에서도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공판은 구약식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인데, 흔히 말하는 서면으로만 이뤄져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구약식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재판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공판 절차에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인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기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송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