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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3
고소는 알겠는데, 고발은 뭔가요?
고소 고발 차이점, 고발장 양식[송도 변호사의 법률상식]
“서변호사님, 사기 피해자는 90세 고령의 할머니인데 그 자녀들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싶어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할머니가 고소보충진술을 하러 나가셔도 제대로 된 말씀을 못하시고, 경찰관 입장에서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 전 제가 실제로 다른 변호사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제가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관은 물론 인천 논현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인지 동료 변호사들이 저에게 형사 사건에 대해 종종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저는 이 분에게 “고소장 말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고발차이는 무엇이고, 고발장은 어떻게 내면 되는 걸까요?
고소 고발의 개념상 차이
고소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고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음에 비해,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의 진행절차상 차이
1)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고발은 친고죄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친고죄를 전제로 합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고발은 이러한 취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친고죄를 전제로 합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무상 고소 취소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없는 한 재차 고소하여도 불송치 또는 불기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은 취소 후 재고발 불가능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비친고죄와 마찬가지로 취소 후 재고발을 할 경우 기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 것입니다.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권 조정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래 규정과 같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고발인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고소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은 위와 같습니다.
고발장 양식? 절차?
고발장 양식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개된 고발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고발장 양식(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