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 조사계? 광역범죄수사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찰대 출신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소재한 인천 연수구에는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해양경찰을 해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해양경찰과 경찰을 구분하기 위해 경찰을 육경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육경으로 치면, 본청, 지방청, 경찰서가 모두 하나의 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본청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고,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해경의 본청, 지방청이 모두 인천 연수구에 있는 것은 조금 놀라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경찰 수사?
해양경찰도 경찰처럼 수사업무를 할까요?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해양경찰청(본청)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본청에서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여럿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라운 점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라는 대통령령 제13조에서는 수사국장의 업무 중 하나로 ‘범죄의 수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해양경찰 수사는 해양 관련 사건에 국한될까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직제에서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양에서의 사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해경청에 조사 참여 했던 사건은 해양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수사를 하였습니다.
즉, 해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와 연결된 다른 성격의 사건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양경찰 조직도?
해양경찰청 본청 홈페이지에는 해양경찰의 조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과 유사하게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경비국, 수사국, 장비기술국, 구조안전국, 국제정보국 등이 있고, 해양오염방제국이라는 육경에서는 볼 수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조직-출처:해양경찰청 홈페이지해양경찰청에는 총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이 있는데요,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부속기관 등 조직-출처:해양경찰청 홈페이지중부지방해양경창청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수사국 내에는 경찰처럼 광역수사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광역수사대는 직접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조직-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도 조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수사과 내의 조사계라는 명칭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찰도 현재 수사팀, 경제범죄수사팀 이라는 명칭 이전에는 조사계 라는 명칭으로 부서를 불렀고, 경제범죄, 문서범죄 등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조직-출처 :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이상으로, 저희 법무법인 세주로가 있는 인천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등의 조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법무법인 세주로와 같은 건물에 있어서, 가끔 해양경찰 근무복을 입은 분들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저도 과거 근무복을 입고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