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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영 변호사 Nov 01. 2021

숙명여대 황선혜 전 총장님 형사재판 2심에서도 무죄

숙명여대 황선혜 전 총장님 업무상횡령 형사재판 2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검사 항소 기각)을 받았습니다.


동 판결은, 향후 교비횡령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종래에는 교비횡령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기만 하면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었음)

한 줄기 빛과 같은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최초 고발 당시, 평소에는 총장님 주위에 그렇게 많이 서성이던 변호사들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에서는 도저히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총장님의 도와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다 발을 빼버리고 위 사건 수임을 거절하여 홀로 고립무원에 계셨던 총장님께 제가 드렸던 약속


"총장님은 하나님과 제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되어주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주겠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9_000163247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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