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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by 정성영 변호사

만 20살인 딸이 마약 매수 혐의로 어젯밤에 울산 집에서 체포가 되어 대구로 압송이 되었다며, 오늘 낮에 그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바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에
막 조사를 시작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즉각 조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여 줄 것과
내가 대구에 도착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보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의자에게도, 담당 형사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변호사님 오실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그 길로 곧장 서울역으로 가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ktx를 탔고, 대구 도착 후 택시를 타고
북부경찰서로 향했다.

조사 입회에 앞서 별도의 공간에서 피의자 접견을 하였고
(엄마가 딸과의 통화를 간곡히 요청하여 통화를 하게 해준 다음) 사실관계 파악 후 변론의 방향을 정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장시간에 걸쳐 방어할 부분은 방어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한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저녁 8시 반경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이 되었다.

담당 형사가 배웅을 하면서 경찰서 정문까지 나와서는
피의자에게 대구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ㅇㅇ아, 정말 이런 변호사님 없다.
니 진짜 변호사님한테 감사해야 한다. 어서 고맙다고 인사드려라."

부모님께 전화해서 딸의 석방 소식을 알려드렸고, 울산에서 대구 북부경찰서까지 직접 딸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였다.

딸과 함께 건너편 육개장 집으로 가서 뒤늦은 저녁으로 허기를 달래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기다려준 후(딸의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없으면 당장 딸과 연락이 닿기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밤 9시 반경 부모님에게 딸을 인계하고, 동대구역으로 가서 서울 가는 ktx에 몸을 싣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다.


첫번째 사진은 딸의 석방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북부경찰서 1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화분을 찍은 것인데, 흡사 내가 지금 소망교도소에 와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른 누구보다 내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다.


두번째 사진은 육개장 먹고 나오면서 딸이 고맙다고 내 손에 쥐어준 사탕이다.

거듭 육개장 값을 내가 내겠다고 하였는데, 한사코 자신이 사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제발 저녁은 자신이 사게 해달라고 하였다.

1차 목표인 수사단계에서의 불구속은 달성하였다.
이제 2차 목표인 (조건부) 기소유예를 달성할 차례이다.

3차 목표는 딸이 앞으로는 마약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도 한 사람을 살리고 집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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