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뉴스를 소화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비가 될까?

1.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만약 당신이 은행에 100파운드의 빚을 진다면 당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대출액이 100파운드라면 곤란해지는 건 은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3조 500억 달러를 빚지고 있고, 케인스 말에 따르면 이는 미국보다도 채권국가들에게 문제가 된다.

채권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를 꺼린다. 이것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적은 금액임에도 미국의 부채가 문제로 거론되는 첫 번째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은행이나 국가도 미국에 상환을 강요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채무 상환은 오직 미국의 선의에 달려 있다. 이 이유만으로도 미국은 최악의 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들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위험은 낮다. 미국은 세계의 석유, 자동차, 기타 제품들을 소비할 때 미국 달러로 표시된 차용증을 발행한다. 그럼 상황에 필요한 만큼의 미국 달러를 창출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달러를 무한히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할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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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미국은 최고의 채무국이다. 채권국은 아무도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 돈을 빌려준 국가들은 3조 5000억 달러 달러의 채무를 마지막 한 푼까지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채무가 30조 달러든 350조 달러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아직도 세계가 미국의 부채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테리 버넘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2005)> 5장 "달러와 환율 - 국제 거지가 된 미국" 중에서

2. 눈사람 만드는 눈덩이를 굴리는 힘이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엄청 큰 눈덩이를 유지하려면 뭉칠 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중국이 성장하는 만큼 중국은 미국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에 눈을 공급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중국이 미국채를 구매하지 않는다. 코로나 19로 미국이란 운동장엔 엄청나게 큰 눈이 내렸고, 여기서 구르고 굴러 눈덩이는 그만큼 더 커졌다. 더 많은 눈이 있어야 이전만큼 구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더는 미국채를 사지 않고, 오히려 팔아버림으로써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올라간다. SVB 사태도 있었다. 미국에 더 많은 눈이 깔리지 못하고 있다. 요즘 미국은 이렇게 큰 눈덩이를 굴리기 여의치 않다. 그는 생각했다. "눈덩이를 나눠서 다른 나라에 줘버려야겠다. 다른 나라에서 싫어하겠지만, 받지 않을 수 없겠지?"

3. 달러 패권의 지속성과 소비력의 중요성

○ 달러 패권을 깨기 위한 조건은 대규모 소비력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수출을 통해 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대량 생산을 하는 중국은 소비가 적으므로 달러 패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나라이며, 이는 달러 패권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 달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는 대중의 상식적 판단에 반하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등의 방법을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 인포맥스 “(2부) 정말 위험한 레벨에 온 일본 엔화 (문홍철) 250404” 의 유튜브 영상 요약(네이버 블로거 허이준)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