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1. 체제의 운영과 영속이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 브랑코 밀리노비치는 불평등 연구의 석학으로서 현재 세계에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체제인 자본주의의 두가지 유형에 대해 논한다. 유일하게 남았다고? 중국은? 공산당인데? 중국도 당연히 자본주의다. 민간기업의 생산량이 90%를 넘고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체제의 본질은 집권당의 명칭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구성이 말해준다.
2. 첫번째.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가 있다. 고도의 시장과 법치와 민주적 제도 기반으로 위너 테잌스 올 하는 체제다. 부가 집중되고 불평등은 폭증한다. 고전적인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현대의 부자들은 자산 뿐 아니라 노동소득에서도 탑을 달린다. 시장의 강력함에 힘입어 대부분 사회 요소가 상품화된다. 이 과정에서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서 사교육의 퀄은 올라가고 공교육은 무너진다. 계층이 고착화된다. 돈만 있다면 상류층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기회는 점점 줄고. 까마득해지기에 이동성은 제한된다.
3.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부자들이 여론과 정치를 장악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지만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할 속도의 저하나 효율성 저하도 존재한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법치와 민주주의를 통해 수정할 수도 있다.
4. 두번째.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있다. 국가권력의 재량권이 매우 높다. 빠르게 결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의 이면으로서 필연적으로 부패를 달고 산다. 이 부패는 공무원들의 개인 역량 문제가 아니라 해당 체제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5. 재량권을 인정하기에 법치주의가 부재하고 이런 공백 속에 부패가 싹튼다. 관료의 대국적 결단과 부정부패 사이를 판단할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자유를 앗아가는 대신에 높은 성장률을 약속하는 체제기 때문에 권력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모든 위협 요소에 민감해진다. 그렇다고 불평등이 적은 것도 아니다. 고속성장과 부패에 따른 빠른 부의 집중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다.
6. 유형이 어쨌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과 양면성은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도 향한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국민 정체성 기반의 혜택은 어려운 상황의 국가에 처한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부유한 국가의 시민권엔 프리미엄이 있고 덜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은 이것을 찾아온다. 세계가 불평등한 한 복지제도와 이민개방은 양립하기 어렵다. 세계화를 통해 부를 달성했다면 이민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면 복지도 해체된다.
7. 국가자본주의의 부패와 선진국의 조세회피는 선진국의 클린한 메인 금융을 통한 합법적 세탁과 기부문화. 예술에 대한 투자와 소비문화를 통해 이뤄진다. 사회 전체가 기술의 발전과 초 상업적인 자본주의의 확대로 무엇이든 상품화할 수 있게 돼 기회와 번영이 넘치지만 대신에 도덕성은 나락으로 간다.
8. 좋은 것만 택할 수는 없다. 표현에 따르면 ‘인간 본성의 가장 불쾌한 특징 가운데 일부가 그 능력을 발휘해야만 물질적인 삶의 방식을 개선’한다. 그러나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9.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가 핵심이다. 가장 근본적 해법은 국가간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1차를 담당한 게 서양이라면 2차를 달성한 것은 아시아이고. 3차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 그래서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과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아프리카의 부가 늘어나야 이민의 압박도 줄어들고 전세계적인 불평등도 완화된다. 중국이 지난 몇십년간 성장함에 따라 절대빈곤선 아래의 인류 중 95% 이상을 감축시켰다. 국내의 불평등의 시정은 말하면 입아프다. 사회가 불변하는 엘리트들에게 독점당하고 부자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7.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과 부자증세. 공립학교에 대한 질적 향상과 자금 조달 대규모 증액. 시민권에 대한 조명을 통한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 정치기금에 대한 제한 및 공공기금화. 장기적인 프로젝트지만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라고 저자는 말한다.
8. 물론 다른 미래도 있다. 전쟁으로 인한 파국과 조정. 혹은 개혁 실패에 따른 국가자본주의로의 수렴이다. 심화된 금권주의로 엘리트의 부와 권력이 고착화된다. 국민의 마음에서 정치가 사라진다.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경제 관리와 유능한 관료. 부패와 부자유가 함께하는 세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