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이 3년 더 빨리진 이유
Fack check! 씹을땐 씹더라고 알고 씹자!
두 번째 책, 마무리를 하고 있다. 10월 출간 예정.
국민연금이 이슈라 계속 원고를 다듬고..공부를 하고 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으로 3년 더 빨리진 이유 >
직장인들 가운데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질문을 드리면 보통 열중 아홉은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빠져나가던데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이 돌아온다. 충분할까? 본인이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낼 것인지 아는 분들 역시 열중 아홉일 것이다. 근데 요즘엔 내는 돈은 많아진다는데 받기는커녕 우리의 노후엔 국민연금이 바닥이 되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지금 국민연금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되는데(2018년 5월 기준)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더 싫어진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또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니 자꾸 화가 나고 결국 이 논의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하자!는 댓글로 귀결된다. 이제야 남일 같지 않고 내일 같고 또 사실 맞으니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 틀린 말이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인 셈이다. 그래서 공단이 2057년쯤 바닥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당연하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은 88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되었다.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내 소득의 3%를 내고 노후에 내 평균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우선 가입시키고 보려고 일단 저질렀다) 아무리 몇 십 년 동안 적립한 뒤에 받는다 해도, 이렇게 많이 돌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몇 차례 고쳤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내 평균 소득의 45% 정도 받는 구조이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받는 구조다. 지금도 정확히 내가 낸 돈의 1.4~4.5배를 받는다. 게다가 물가인상도 반영된다. 앞에 언급했던 39만원이라는 숫자를 받았을 땐 턱없이 부족한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보자면 이분들은 평균 9만8천400원 정도를 냈다고 한다. 한달 10만원 내고 40만원 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니 당연 시간이 지나면 바닥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금보험료를 낼때는 10만원이나(?) 내고, 받을 때는 고작 40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다. 게다가 납부 기간도 평균 12.6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령기간은 20년이 넘는다(60세 한국남성의 기대여명은 22년)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선 남는 장사이다. 그런데 남는 장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꾸 욕만한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구조다. 그래서 바닥나는 것이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1.4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최대 4.5배까지 받아갑니다. 이렇게 소득분배 기능도 숨어있다. 그러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열심히 가입하고 꼭 10년을 채워야하는 것이다. 그래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평균 최대 7년 이상 오래 살기 때문에 결국 또 고소득층이 더 받아간다고 한다..)
....contin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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