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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헌의 경제연구소 Aug 31. 2018

국민연금, 2057년.
고갈 3년 더 빨리진 이유 2

Fack check! 씹을땐 씹더라고 알고 씹자!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이나 된다. 무려 6배차이가 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해마다 1~3조 원의 재정까지 투입한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볼멘소리가 나오는 거다. 하지만 여기 역시 과장된 부분이 많다.

공무원 연금은 일단 1)가입기간이 길다. 공무원 한번 하면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균 가입기간이 33년이나 된다. 게다가 2)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다. 예전에는 대부분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워낙 오래 살다보니 (65세부터 받아도 남성은 평균 기대여명이 18년이나 된다) 다들 연금으로 받는다. 지금은 95%가 일시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한다고 한다.

3)공무원연금은 만약 적자가 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채우도록 지급보장이 돼 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안 해주나? 이 경우 정부 채무에 미래에 지급할 국민연금이 포함될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돈만 내고 연금 바닥나서 떼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누가 봐도 지나친 것이다.

4)다만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워낙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졸 취업자의 첫 급여가 인상되지 않다보니 이것도 꽤 높아 보인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 것이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 같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익률

실제 2018년 올해 수익률이 좋지않다. 1% 밑까지 추락했다. 최근 내리막길 증시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7% 넘게 수익을 냈다. 30년 평균 수익률이 5.9%나 된다. 매우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니다. 기금 적립금이 무려 635조 원으로 전 세계 연기금 중 3위.(1%도 사실...무시못한다)요즘 인기 좋은 ELS 수익률이 연 6% 정도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해마다 6%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참고로 그렇게 투자 잘한다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 정도이다.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틀린 표현이라고 본다. 모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썼었다. 의도적이라면 나쁜거고, 모르고 썼다면 부끄러운 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다시말해 우리가 더 내면, 연금 고갈을 막거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통장 고갈을 막기 위해 저축을 더 하는 셈이(실제 국민연금은 국민강제저축의 개념이다).

그러니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절대 국민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저축을 더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더 받는 구조가 되는 거다.

왜 부자들은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을 할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가입할 의무도 없는 국민들이 자꾸 가입을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4만 명이나 된다.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다. 왜 난파선이라는 국민연금에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까? 이 분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알아차린 것이다. 넉넉한 분들은 그래서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모두 가입을 시킨다. 그런데 한 켠에서 서민들이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라는 주장만 믿고 내야할 보험료마저 연체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렇게 소득불평등까지 가중시킨다.

국민연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앞에서 지금 너무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 조금 더 내거나, 덜 받아야한다. 그래도 손해가 아니다. 지금도 받는 연금이 너무 적으니 아마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더내는 개혁을 하게 될 거다. 썩 안 내켜도 가야할 길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이 것 말고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람 누구한테 물어도 본인에 주머니를 열어 세금을 더 내라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 강제적으로 내야하기에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세금, 준조세로 불린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왔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자기 지갑에서 돈을 더 내는 것을 싫을 수 밖에 없는 마음이다. 더군다나 차례 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 기사들이 난무하는 요즘 같을 땐 더욱더 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7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7%에 달하는 131조 5000억 원 규모에 국내 주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의 큰 손이다. 하지만 근래 투자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 2018년 증권업계가 추산하는 기금운융수익률은 0.5%에 그쳤다. 2017년 상반기 수익률 약 6%를 비교 해봤을 때 십분의일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 1% 포인트만 떨어져도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5년 이상 빨라질 수 있기에 가벼이 넘겨 지을 문젠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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