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1068호.
종편, 의무송신 특혜로 1286억원 벌었다.
9월28일 아침에 발행될 미디어오늘 1068호입니다.
1. 조중동매 종편이 케이블에 의무송신을 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KBS1과 EBS도 의무재송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블에서 지상파를 틀어야 하죠. 그런데 의무재송신을 하면 재전송료(CPS)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전송료는 MBC와 SBS만 받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의무송신도 하고(그래서 모든 케이블에 황금 채널을 받아서 들어갔죠) 또 전송료를 받아 챙깁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지난 4년 동안 1286억 원이나 되는군요. 금준경 기자의 기사입니다.
2.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언론인이 공직자냐 논란은 많았지만 언론인의 부정부패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었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깔끔하게 더치페이를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기업 지원 해외 연수나 출장은 아마도 전면 중단될 거고요. 기업 홍보실과 골프 치는 문화도 사라질 겁니다. 공연 취재나 잡지 협찬 등도 불가능하게 될 텐데요. 여행 잡지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다들 적응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강성원 이하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영국 부패연구소란 곳에서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한 적 있었죠. 첫째, 수면법. 밤에 잠이 잘 오면 선물이고 잠이 안 오면 뇌물이고요. 둘째, 미디어법. 언론에 공개했을 때 가십거리가 되면 뇌물, 가십거리조차 안 되면 선물이죠. 셋째, 직위법. 그 물건이 내가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무조건 뇌물, 그 직위와 무관하게 자연인이 된 나에게도 건네질 수 있다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내가 기자라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뇌물이고 특혜가 되겠죠.
3. 차현아 기자는 원전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큰 지진 날 가능성 없다던 지질학자들이 이번 경주 지진 이후로 말을 바꿨군요. 경주 인근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가 16년째 진행 중인데 보고서로 채택이 안 됐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객관적인 척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4. 정철운 기자가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는 여론 장악 매뉴얼이라고 할 만합니다. “‘원전 포퓰리즘’ 준동세력에 맞서 친 원전 세력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대목은 이 사람들이 과연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렴한 전기요금을 강조하고 원전 문제가 선거 쟁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 치밀하게 여론을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학자와 국회의원, 원자력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찬핵 단체를 꾸려야 한다”는 등의 전략은 이미 실행 중인 것으로 보이죠.
5.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죠.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은 사실 뒷전이 됐고요. 본격 레임덕 국면을 앞두고 여소야대 국회의 힘겨루기로 변질됐습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최순실 파문을 정치혐오로 뒤덮고 있는 양상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 미방위도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서면 질의로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새누리당 소속의 위원장이 방통위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장 내일모레 원자력안전위 국감도 공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백종문 녹취록의 백종문씨의 등판이 기대됐는데 생까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6. 성과연봉제도 뜨거운 쟁점인데요.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 언뜻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부문에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많습니다. 병원의 성과와 환자의 건강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은행의 성과와 고객의 권리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귀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인데요. 성과연봉제가 오히려 잘못된 동기부여를 만들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기사입니다.
7. 미디어오늘이 한 광고대행사의 기사형 광고 단가표를 입수했는데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28만원, 경향신문 24만원, 전자신문·디지털타임스 등은 13만원씩입니다. 기사 대필은 2만원이 추가되고요. 정말 헐값이군요. 이하늬 기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문의를 해봤더니 이건 온라인 기사의 경우고 지면 기사는 한국경제가 60만~70만원, 조중동은 200만원대라고 합니다. 이런 건 김영란법으로도 잡을 수가 없죠. 기사 청탁은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권익위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만.
8. 백종문씨가 미디어워치와 폴리뷰를 “MBC의 날개”라고 했었죠. MBC의 대주주 방문진이 미디어워치 등을 포함, 뉴데일리, 폴리뷰, 조갑제닷컴 등 극우 인터넷신문들에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기묘한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9. 최순실은 볼드모트일까요? KBS는 최순실이란 단어조차 올리지 않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조차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요즘 지상파 뉴스는 정말 최악입니다. MBC는 백남기씨 사망은 두 줄짜리 단신 처리했군요.
10. 그밖의 뉴스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적으로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한 거지만 MBC 경영진이 주려고 하면 줄 수 있었을 텐데 사실상 버림 받은 거죠.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KBS 보도 개입은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공영이 아니라 청영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변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방통심의위는 유튜브를 비롯해 유사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송은 방송이지만 공적 플랫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걸까요?
미디어오늘 후원회원이 되면 종이신문으로 한 주의 미디어 이슈와 맥락 저널리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