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이렇게 하세요
법인컨설팅 홍창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단체보험을 넣으면 되는 건지, 컨설팅을 꼭 받아야 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보험은 무슨 도움이 되는지 등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반 정도 및 피해액 등 경중에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 5배 이내)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게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제적 대응, 사전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인의 대비책 (사후 대책)도 함께 필요하며
사전 대응 프로세스와 사후 대책 프로세스를 합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대비 프로세스)라 할 것입니다.
2. 사전 대응 프로세스 구축 (RISK 감소방안)
(1)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법인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한 번의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인에 적응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굉장한 시간과 노력, 의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컨설팅은 그래서, 대형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방'프로세스 구축이 주된 목적이라면, '노무법인'을 통한 컨설팅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컨설팅을 받은 대로, 매뉴얼대로, 위반한 내용이 없어야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 전문 추천>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848384916
(2) ISO45001 인증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원칙이고, 최우선 과제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적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당장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법인이라면 우선적으로
ISO45001 인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컨설팅 과정에서 ISO45001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ISO45001만 별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의 상황에 따라 인증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O45001 인증 관련 문의 홍창섭 010-9974-2072 전문 업체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3. 사후 대책 프로세스 구축 (RISK 감소방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을 잘 준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만약,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부터,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고,
위반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인 단체 보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형사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인, 대표, 피해자 모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감경, 감형 사유)
방법으로 법인 단체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상세 설명 >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817366075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법인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2)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 방어비용 (변호사 선임비), 위기관리비용이 필요하고,
위반 정도 (유무죄 여부)에 따라, 법률상 배상과, 징벌적 배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인데요,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최대 100억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인만큼
사업체의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가입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823354195
4. 최종 정리
법인이 여유가 된다면,
컨설팅도 받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고,
ISO45001인증도하고,
법인단체보험도 가입하고,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컨설팅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하거나
어떻게 하든 예전과 다른 안전 시스템을 구비를 해야 하고 (사고 예방)
그 비용과 시간 등이 어렵다면,
혹시라도 중대재해사고 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 + ISO45001을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무죄로 나왔을 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대한 징벌적 배상금액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인데,
그 보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열심히 했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실제 다소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
ISO45001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이런 순서로 대비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컨설팅 전문
법학 전공 컨설턴트 홍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