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가능한가?
NO.1 중대재해컨설턴트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해 '경영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안전예방 체계 구축을 강제로라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영 책임자'들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이나, 자신의 '보호'에만 관심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이건 아니건,
'우리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정부와, 관공서도 해당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ESG 경영'을 이야기 하고, '안전'을 이야기 하지만
이를 위한 눈에 띄는 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중대재해'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곳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과 대표님들은
'중대재해의 위험성'은 인지 하면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꺼리고
주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안전'을 위해 먼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대재해 컨설팅 업체에서
아무리 금액을 낮춰서 '컨설팅 비용'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제껏 한번도 집행하지 않았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깝기만 합니다
또한 '안전'을 담당할 추가 인원이나, 절차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곳은 50인 이상 대기업이 아니라
'소규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만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은
결국 이를 위한 사람,비용, 시간이 추가로 든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룰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기업(특히 제조, 건설업등)의 대부분은
쉽게 말해 페이퍼 웍이 가능한, 내근직 사무직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이 일인 다역으로 다 챙기기도 하고,
대부분 현장직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챙긴다는게 굉장히 번거러울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습관' 대신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데 엄청난 거부감도 있을수 있고,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금의 상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마다 '안전'을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한데,
당장 매출에는 도움이 안되는 '비용'으로서의 추가인건비를
감당할 만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즉...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표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구현할 '의지'와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법적 처벌을 강화 한다하더라도,
그래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길것에 대한 걱정보다
추가로 발생할 '비용'이 더 부담 스럽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하기가 참 쉽지 않고,
설령 이를 위한 컨설팅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이를 따를 수 있는지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현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분들만 가장 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정부'가 먼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불친절한 '메뉴얼'민 제공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혜택들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댓가도
이루어져서, 다들 따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단기간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참으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 사, 정 모두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뿐입니다.
- 대한민국 N.1 중대재해 컨설턴트 홍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