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법적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중처법적용)
중대재해컨설턴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 앞에서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모였음에도,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정부, 지자체, 경찰 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순히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에 대해서 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보상을 세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누구의 책임인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처음이 아니고, 인기가 엄청나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이
예정된 행사였던 만큼, 아무리 주최 측이 없는 시민들 자발적 참여 행사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나 경찰(정부)측에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있었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보면, '안전'과 '질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미흡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최자가 없다면 더더욱 경찰이나 지자체가 더 책임감을 지고 안전관리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법학 전공자일 뿐 전문 법률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법조인 분들이 잘해주시겠지만,
그동안의 이 정도 행사 시 통상의 준비나 대응에 대비해서
(예전 할로윈 파티 때의 대책과 비교)
이번 이태원 사고에 지차체나 경찰 등의 확연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형사적 처벌은 좀 더 애매하다 하더라도,
폭넓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해도, 특별한 이탈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연한 건데,
이 믿음을 저버려고, '예방'에 소홀했다면 분명
지자체, 정부(경찰)의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이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을지, 그럼에도 전혀 대비가 없었을 것이라곤
그래도 가장 '치안'이 좋은 편인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나 정부, 경찰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거나,
형사상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시설 하자, 붕괴도 아니고, '부실 대응'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또한 제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고,
법률가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사적 처벌만이 능사도 아니고요.
또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지만, 이에 대하여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에
반대한 분들도 있고, 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세금'일지라도,
'지자체'나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법적 책임은…“중대시민재해 처벌 어려워” (naver.com)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글을 쓰는 저조차도, 사실 참 생각해보면
'설마' 이런 사고가 생길까? 하는 '안전 불감증'이 있고,
생각해보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밀려다닌 경험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지나 조금이라도 유명한 곳을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의 불꽃축제 때도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말 보신각 타종 때나, 야구장 축구장 등 관람 때도, 그렇고
다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사실 '죽을 수도 있다는'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꼼짝달싹 하지 못했어도
어느 누구도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곤 생각을 안했을테구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있었든 그 수많은 인파를 속에서의 내 모습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나 누가 주도해서 열리는 '행사'등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안전요원'을 두는 선이 아니라
참여 인원, 행사 방법 등을 고려해서
안전 컨설팅을 받거나, 사후 대책으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KB손보, ‘행사 주최자 배상 책임보험’ 출시 - 조선비즈 (chosun.com)
(참 별의별 보험이 다 있네요)
쓰다 보니 두서없는 글이 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축제가 된
즐거운 할로윈 파티가,
이제는 진짜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슬픈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중대재해컨설턴트 홍창섭-
